재외동포법 시행 20년 평가와 인적자원개발 과제

재외동포법 시행 20주년 기념 정책포럼, 서울 프레스센터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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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개회사(박옥선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증진위원장) ▲환영사(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시장) ▲축사(유복근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 정책단장), 김영진 세계한인교륙협력기구 이사장)에 이어 제1세션과 제2세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종합토론과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박옥선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증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민주당 정권에서 제정 시행한 재외동포법과 이에 따른 차별적 법적용의 결과로 누적된 모국과 동포사회간의 심각한 갈등은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현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정책적으로 속히 문제를 해소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북핵문제를 둘러싼 남북정상회담 등 거대 정치이슈에 함몰돼 재외동포법의 정상적인 운영 등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정치적 이슈가 실종돼 가면서 행여 재외동포법의 전면 적용을 포함한 수많은 동포사회 정책과제가 보따리 채로 차기정부로 다시 넘어가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참석해 이번 포럼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제1세션의 사회는 이진영 인하대 교수가 맡았으며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이 ‘재외동포법 시행 20년의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곽재석 원장은 “재외동포법의 차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동포들을 차별함으로써 결국 한국에 체류하는 동포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만들었고,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이제는 한국사회의 통합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분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곽 원장은 “재외동포법의 정당하지 못한 차별적 법적용으로 재외동포 범주에서 제외된 동포집단이 모국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도 아니면서 다문화가족도 아닌 극단적으로 소외된 외국인집단으로 전락되었고, 이러한 소외가 한국사회 다문화정책의 비효율성과 지역사회 갈등 및 나아가 민족정체성과 공동체의 분열을 노정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제2세션에서는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전 이민학회장이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이규용박사가 ‘국내 체류 재외동포 인적자원개발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와 이혜경 배재대학교 교수는 토론자로 나섰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동포시민단체연합 대표들이 참석해 일상에서 겪은 체류 상의 불편과 정책개선 과제를 토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재외동포법 법 차별의 문제 등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내 체류 동포 시민단체연합의 대표들인 박성규(전국귀환동포총연합회), 김영희(다문화봉사회), 남명자(범죄예방위원회영등포구지회), 이미화(CK여성위원회), 하주연(한중연예인예술단), 황선영(글로벌한부모센터), 양덕자(금천다사랑), 남철호(범죄예방위원회관악구지회) 등이 참여해 정부의 즉각적인 동포정책 개선을 요청하면서 향후 이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증진위원회,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재외동포포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중국동포커뮤니티리더스 삼강포럼, 송기헌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중국동포지원센터와 CK여성위원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