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오일 불공정교역에 “소송과 유럽연합산 불매운동”

유럽연합이 해바라기 기름과 유채기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팜오일 생산 환경과 자연파괴를 이유로 인도네시아산 팜오일 수출 제동을 걸고 있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3월 20일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은 유럽연합에 대한 성명에서 “유럽연합이 팜오일 교역에 불공평하다. 우리는 유럽연합이 생산한 차량과 항공기 등 유럽연합 제품을 불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도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유럽 국가들을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하티르 총리는 “그들이 (팜오일과 관련해) 우리를 상대로 계속 조처를 할 경우 우리는 중국이나 여타 국가에서 비행기를 사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는 노후한 미그-29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프랑스제 전투기인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는데 이를 백지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 해양조정부 장관도 “팜오일 산업이 국내 총생산에 3.5% 기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 2,000만 명에게 소득을 주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불공평하게 처리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EU가 팜오일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토지가 있어야 하는 대두유는 받아들인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이중잣대”라면서 “우리는 EU 제품의 구매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훗 장관은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작년 9월 팜 농장 신규 설립을 3년간 금지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것을 예로 들면서 팜오일 생산국들도 환경파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EU 의회가 2030년부터 운송 연료에서 팜오일을 단계별로 퇴출하는 방안을 작년 6월 의결한 이후 전 세계 팜오일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EU와 무역분쟁을 벌일 조짐을 보여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오일 교역에 유럽연합이 불공평하게 한다고 세계무역기구에 소송했다. 주 인도네시아 유럽연합대사는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이 문제는 세계무역기구에 소송해야 한다”고 했다고 Kompas신문이 3월 1일 보도했다.

세계 최대 팜오일 시장인 EU는 2015년 기준으로 연간 670만t의 팜오일을 수입했고, 수입한 팜오일의 40%가량을 바이오 연료 원료로 사용했다.

하지만, 팜오일 농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1990년 이래 인도네시아에서만 31만㎢에 달하는 열대우림이 벌목돼 사라지는 등 환경 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EU에선 팜오일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경제부>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