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량 보급위해 수입세금 혜택

SHARE

정부는 국민에게 전기차량 보급을 위해 수입세금을 공제할 계획이다. 1월 30일자 콤파스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량 수입에 관련 새로운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령은 조코위 대통령이 2월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량 수입관세가 없어지지만 사치품 판매세금 (PPnBM)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사치품 판매세금 PPnBM보다는 50% 저렴하다.

이에 반둥공과대학교 Satryo Soemantri Brodjonegoro 교수는 “만일 정부가 세금없이 전기차량을 수입하면 이 나라 전기차 산업성장에 큰 장애가 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전기차량을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중국업체, 일본 GEM Co Ltd, Bruno Recycling Technology Co Ltd, Tsingshan 회사, PT IMIP, Hanwa 회사에게 배터리 공장을 인허가해, 업체들은 이달 중에 착공을 서두른다.

중부 술라웨시주 Morowali 지역 니켈공장 분포도
중부 술라웨시주 Morowali 지역 니켈공장 분포도

대부분 공장은 중부 술라웨시주 Morowali 공단에서 120헥타르 대지에 1차로 7억 2,700만 달러를 투자해 착공하다가 이후 42억 달러 규모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중부 술라웨시주 Morowali 공단은 세계 최대규모의 니켈 제련공장을 세우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 생산을 북돋우기 위해 배터리 생산업체에 텍스 홀리데이 즉, 세금면제 혜택을 하겠다고 2018년 7월 발표했다.

당시 산업부 금속,기계,교통 및 전기 부문 담당 국장은 “우리는 세금감면 조치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배터리업체에 투자를 북돋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부 장관도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산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했다.

산업부 아일랑가 하르타토 장관은 정부가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주요 부품 수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덧붙이며, 전기차의 세금감면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전기차 가격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 30%이상 더 비싸게 판매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 3월에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관련 산학연 관련 주요 인사들이 모여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협의회’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전기차 협의회(이하 IEVN – Indonesian Electric Vehicle Network) 발족으로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전기차 협의회(GEAN – Global Electric vehicle Network)와의 네트워크 구축하게 됐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한 차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