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도네시아 주요 분야별 협력 현황(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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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발췌.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

가.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교류
ㅇ 양국간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MOU 체결

– ‘04.7.13. 양국의 인적자원을 담당하는 정부부처(한국 고용노동부와 인도네시아 인력부)간 양해각서(MOU) 체결 후 4차 갱신

– ‘15부터 5차 갱신을 위한 협의 진행 중

ㅇ EPS를 통한 인력도입 현황 및 계획

– (현황) ‘04년부터 7만6천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 성실히 근무하여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

* 인도네시아는 16개 송출국 도입인원 650,778명중 약 11.7%를 차지하며 베트남과 태국에 이어 제3의 도입국(‘04년 이후 총괄시)

– (계획) 매년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는 경기전망, 고용사정, 업종별 인력부족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제조업 국가별 도입쿼터는 사업주 선호도, 불법체류율 등 주요지표를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성실근무 및 송출시스템 효율화 등을 전제로 협력 확대 전망

나. 대 인도네시아 ODA 지원
1) 제2기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2015-2019) 수립, 운영 중

ㅇ (기본방향)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P3EI, 2011 -2025) 및 중기 개발계획(RPJMN/2015-19)에 의거한,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개발을 지원

– 이를 위해, 우리의 개발경험 및 타 선진국 대비 제한된 지원 여력과 주재국의 경제발전 수준 등을 감안, ‘Pro-Poor 전략’ 보다는 ‘지속 성장 및 상호호혜 전략’을 채택하여 지원 중

– 특히, 양국 간 경제협력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레버리지로서 OD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지원 이후 유상 차관 또는 PPP, 민간 자금 지출까지 연계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규 협력 모색 중

– 아울러,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이행 지원 필요성 및 인니 정부의 우리 발전 경험 및 기술, 노하우 전수(역량강화) 요구 적극 반영

ㅇ (중점 협력분야) 우리 정부의 대 인니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5-2019) 및 신남방정책 상 하기 중점 분야별로 컨설팅 및 시범시스템 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 위주로 발굴 및 추진

※ 제2기 대 인니 국가협력전략(CPS)상 중점협력 분야
① (교통) 도서국가의 특성을 고려,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
– 낙후지역, 물류거점 등과 교통연결망 강화
– IT기술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관리체계 수립 지원

② (공공행정) 정부행정역량 강화 및 투명성 개선
– 전자정부 정책,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
– IT를 활용한 공무원 행정역량강화

③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역량강화
–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전략실행 역량강화
– 대체에너지 등 온실가스 저감 신기술 도입, 열대림 관리

④ (물 관리) 기술활용을 통한 물 관리 체계화
– 상하수도 공급체계 및 수질개선 역량강화
–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 신남방정책 4대 핵심분야 : 교통, 에너지, 수자원, 디지털
① 교통 :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 경험 적극 공유
② 에너지 : 발전소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미래 산업 협력
③ 수자원 : 효율적 수자원 관리와 사업 노하우 지원
④ 디지털 : 성공적인 스마트 정보통신 경험 공유

2) EDCF 지원 현황 및 계획
ㅇ (지원현황) 총 21개 사업, 7,520억 원(699백만 불) 지원(1987~2018.7)

– EDCF 전체 승인액 중 4.6% 차지, 전체 54개
수원국 중 6위

ㅇ (지원계획) EDCF 차관에 대한 양국정부간 Framework Arrangement를 체결(2016.12.30.)하여, 이를 근거로 향후 5년(2016~2020)간 6억불*을 지원할 계획임

* 2018.7월 현재 1.3억불 소진
– 지원후보사업:
① 항로표지시설 개선 및 선박구매 사업
② 한-인니 사업준비기금(IK-PPF) 사업
③ 자바섬 유료도로 ITS(지능형 교통망) 구축사업
④ 인니 전자정부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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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상원조
ㅇ 지원 실적
– 1991-2017년간 총 2억1,730만불 지원(2017년 잠정 969만불)
–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 사업(총9건), 초청연수, 봉사단 파견, NGO 지원 등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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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8년 지원 계획
– 제2기 CPS 중점 분야인 공공행정 역량강화, 경제인프라 분야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중심으로 총 870만 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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