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정보통신법 ‘아혹법’으로 反아혹 인사 감옥행…선거철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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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본명 Basuki Tjahaja Purnama)가 지난 1월 24일 석방되고 나서 이와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반 아혹 인사가 구속되었다. 남부 자카르타법원 재판부는 지난 1월 28일 인기 가수 아흐맛 다니에게 혐오발언 혐의로 1년6개월 징역형을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아혹 주지사의 신성모독죄와 관련있는 동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알려진 부니야니(Buni Yani)에게 1년5개월 징역형을 판결해 구속했다. 두 수감자는 모두 2016년 11월 발효된 정보통신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와 관련 新 정보통신법 일명 ‘아혹법’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28일부터 신(新)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 UU ITE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률은 인터넷 수단에 의한 통신망, 전화,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아혹 주지사 동영상을 재편집하여 페이스북에 올려 무슬림 시위가 번지자 정부는 급히 관련법을 제정했다.

지난 12.2 무슬림 집회를 앞두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된 일명 ‘아혹법’ 은 6가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SNS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에게 Email 보내다가 법에 접촉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4월17일 대선 총선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이라도 정보통신법에 접촉될 수 있어 조심해야 된다.

1. 음란물을 인터넷에 공유할 경우. 6년 징역형
– Konten melanggar kesusilaan, ancaman tetap yaitu maksimal 6 tahun penjara.

2. 인터넷 도박 사범 최대 6년 징역형
– Konten perjudian, ancaman tetap yaitu maksimal 6 tahun penjara.

3. 남을 비방을 하는 메시지 유포와 명예 훼손할 경우. 4년 징역형에 벌금 7억5천만 루피아
– Konten yang memuat penghinaan dan atau pencemaran nama baik. Bila dulu diancam maksimal 6 tahun penjara, kini menjadi 4 tahun penjara.

4. 협박 또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유포하거나 전달할 경우. 4년 징역형에 7억5천만 루피아
– Konten pemerasan atau pengancaman, ancaman tetap yaitu maksimal 4 tahun penjara.

5.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6년 징역형
– Konten yang merugikan konsumen, ancaman tetap yaitu maksimal 6 tahun penjara.

6. 혐오를 일으키는 종족, 종교, 인종, 단체 (Sara) 이슈를 일으키는 행위. 6년 징역형
– Konten yang menyebabkan permusuhan isu SARA, ancaman tetap yaitu maksimal 6 tahun penj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