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니 CEPA협상 2월 재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인도네시아와 FTA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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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의 이만 팜바그요 국제무역협상 담당 국장은 2014년 중단됐던 한국과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인 IK-CEPA 협상을 재개할 것 이라고 지난 1월11일 말했다.
이만 국장은 “한국 측과 대화를 나눴으며, 한국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논의에 착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면서 “아마 2월부터 IK-CEPA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응가르티아스토 무역부 장관은 “올해 협상을 타결해도 발효 시점은 일러야 2020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통해 서로 시장을 개방했지만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도가 떨어졌다.
2018년 기준 한아세안 FTA의 수출 활용률은 47.8%로 FTA 체결국 전체 활용률(70%)보다 낮았다. 그래서 기존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 협상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일본은 아세안 10개국 중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7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고 있다. 아세안 시장을 묶어서 접근하는 동시에 ‘각개격파’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이 양자 FTA를 맺은 곳은 베트남, 싱가포르 2개국 뿐이다. 일본과의 시장 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18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세계 각국과 2019년 안에 12건의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월 11일 일간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하고 2019년 한 해 동안 12건의 무역협정에 서명하거나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모잠비크, 튀니지, 모로코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특혜무역협정(P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웃인 호주와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인니-호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A-CEPA)을 곧 체결할 예정이며, 유럽연합(EU)과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 16개국이 참여해 올해 중 타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동참하고 있다.
논의가 중단됐거나 지연된 협정으로는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K-CEPA) ▲인니-이란 자유무역협정 ▲인니-터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T-CEPA) ▲아세안 다자간서비스 협정(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s) ▲일-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개정을 위한 1차 보충협약 ▲일-인니 경제동반자협정(IJ-EPA) 재검토 등이 꼽힌다.
미중 무역 전쟁과 신흥국 금융 불안 등의 영향으로 2018년 인도네시아 무역수지는 11월까지 75억2천만 달러(약 8조4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예년보다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