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인사회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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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도네시아 김창범 대사 부임
김창범 대사 부임 “13년만에 다시 왔다” 2005년 정무참사관에서 2018년 대사로
김창범 대사가 지난 2월 8일 저녁 수까르노하타 공항에 도착했다.

김창범 대사는 정무참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005년 본국으로 귀임하고 2018년 2월 대사로 다시 부임하게 된 것. 이 자리에서 김창범 대사는 “2005년 2월이후 인도네시아를 떠난 지 13년만에 다시 찾아왔다.

예전보다 규모가 많이 커졌다”면서 “한국정부는 이제 3월중에 신남방정책 관련 조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이에 인도네시아 관련 업무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인사회 다변화…세대간 계층간 갈등 문제
2018년은 어느 해보다 한인사회의 세대간 계층간 변화가 많았다. 이에 양영연 한인회장은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 안해요. 또 우리들 생각이 꼭 맞다고도 생각 안해요. 서로 만나서 진실되게 만나면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양회장은 한인 진출이 늘어나면서 인도네시아에 오면 먼저 한인회를 찾으라고 전했다.

또 문제가 생기면 한인회원 카드를 관계기관에 제시하면 그들이 한인회에 연락할 것이고 한인회가 나서서 도와줄 것이라고 전했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2018년 한인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단합과 결집이 더 필요한 시기에 한인사회도 세대교체가 많이 되고 계층별 변화도 많았다.

젊은 세대들이 촛불집회 세월호 간담회를 개최했다. 변화된 모습이다. 한인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째든 한인사회의 세대간 갈등을 한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기업체들도 많이 들어온다.

처음와서 언어도 안되지 문화도 모르지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우리 한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해 주고 꼭 안착이 돼서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 조코위 대통령 남북한 대사 단독초청
남북한 대사초청조코위 대통령은 4월 30일 낮 대통령궁으로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와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 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은 김창범 대사 안광일 대사와 감담회에서 “인도네시아는 남북한의 화해과정을 대단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 후, 후속조치로 양국은 헤어진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남북한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와 합의를 함으로써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가 남북의 화해과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한이 화해하여 한반도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활발한 무역활동이 이루질 뿐 아니라 경제상황과 인프라 건설 등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코위 대통령은 김창범 대사 안광일 대사와 기자 인터뷰에 앞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마스코를 들고 기념촬영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남북한은 자카르타 빨렘방 아시안 게임 성공개최를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의 남북한 대사 초청 간담회에는 한인포스트를 비롯한 50여 대통령궁 기자단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인도네시아 주재 남북한 대사가 한자리에서 단독으로 만나 공개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것은 인도네시아와 수교이래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 아시안게임 첫 남북한 응원전
이낙연 총리와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일국 북한 체육상도 한자리
단일팀 경기 응원석마다 남북한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요” 악수 격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기간 남북한이 처음으로 한자리 앉아서 손잡고 응원하는 모습이 각 경기장마다 이루어지고 있어 각국 아시아게임 취재단은 놀라고 있다. 국제경기에서 남북한이 공동입장하고 단일팀을 구성했지만 응원단은 따로 자리에 앉아 응원해 왔다. 하지만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코리아 응원단은 달랐다. 글로라 붕까느로 농구 경기장에 여자 농구 게임은 “코리아”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는  남북한 응원단의 함성으로 뒤덮였다. 지난 인도전이 열린 여자농구 경기장을 찾은 이낙연 총리와 도종환 문체부 장관 그리고 김일국 북한 체육상도 한자리에 앉아 “코리아”를 응원했다. 이낙연 총리는 남북 선수단을 찾아 격려했으며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응원석을 찾아 북한응원단과 악수하고 아이를 안아주고 격려했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6-15남측위원회가 모집하고 신한은행이 후원한 ‘원코리아 공동응원단’과 인도네시아 민관합동지원위원회 응원단도 흥을 돋우며 응원전을 펼쳤다.

● 한인기업 탈 수도권 이전 가속화 지방화 시대
저임금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노동집약적 업종기업은 중부자와 서부자와로 대부분 기업들이 이전하고 있다. 신발 봉제 가발 가구 인형 가방 등에 종사하는 한인기업들이다. 한인기업들의 지방이전으로 한인이주가 늘면서 지방 한인회가 신바람이다.

스마랑 한인회(회장 김소웅)가 지난 9월 23일 스마랑 부낏사리 소재 곰벨 골프장에서 300여명의 한인들이 모인 가운데 풍요로운 한가위 대잔치를 열었다.

골프 라운딩에 이어서 만찬에 자카르타에서 송편을 보내오고, 살라띠가 한인식당에서까지 풍성한 음식을 보내줘 가장 많이 참석한 스마랑 송년의 밤을 장식했다. 스마랑은 특히 기업들이 중부자바에 전입하는 추세로 한인들이 늘고 한인회 활동의 활기가 살아나는 곳 가운데 하나다.

저빠라(Jepara) 한인회도 지난 12월 6일 오후 5시부터 저빠라 바띠알릿 야외 광장에 특설 무대를 마련해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저빠라 한인회(회장 문창윤)는 2018년 정기총회 겸 Jepara K-pop Festival을 열고 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2018년 정기총회에서 김신 대표를 제5대 신임 한인회장으로 추대하고 한식 페스티벌을 열었다.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150여명에게 선물과 음식을 전달하고 저빠라 경찰과 군인 그리고 지역 유지를 초청해 만찬과 함께 초청 가수 공연을 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눴다.

저빠라 한인회 송년의 밤은 어느 한인회에서 볼 수 없었던 현지인과 한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 상생하는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한인회는 얼마 전 한인회관을 신축 기공했다. 지난 2017년 12월 2일 2,065m2의 대지위에 연면적 544m2의 회관 기공식을 했다. 1층은 한글학교와 숙소, 2층은 한인회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80년대 수도권 중심에서 봉제 신발 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중부자바는 IT문명과 신진 기업들에 의해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값싼 중부 자바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제조와 서비스가 어울러진 “고똥로용/gotong royong”의 상부상조 정신으로 재도약하는 지역이 중부자바다.

이제 단순 지방이전이 아닌 권역별 업종별 전문화 단지로 육성해서 중장기적 경쟁력을 갖추는 한인경제비전을 제시할 로드맵이 필요한 시기다.

● 조코위 대통령 방한으로 한국기업 진출
조코위 대통령 방한창덕궁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인도네시아 조코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이 지난 9월 10일 열렸다. 양국 정부는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방위산업, 철도, 자동차, 정보통신,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양국 기업 간 추진하기로 한 투자는 7조원 규모다. 양국 정상은 이같은 교류확대 추세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신남방정책의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0일 청와대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경전철과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협력사업 MOU 15건이 체결됐으며, 투자 금액은 62억 달러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와 경제 협력을 증가하기 위해 한국의 사업가 투자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깊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 한인회, 영사동 부지 사용권 반환 추진위원회 발족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 이하 한인회)는 지난 4월 25일 한인회 대회의실에서 구 한국학교부지에 관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영연 한인회장은 “오늘 모임은 구한국학교 영사동 부지 문제에 관한 절차상 중요한 자리다. 한인 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인회가 단독으로 나서는 것 보다 한인사회가 통일된 한목소리로 관련 조직체를 구성해서 대사관과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구 한국학교 영사동부지 문제는 수 년동안 한인사회 단체 SNS와 문서를 통해 이슈화됐고, 양영연 한인회장이 취임하여 한인역사바로잡기 소위원회를 발족해 이를 보고서로 제출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대사관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이에 조용준 한인역사바로잡기 소위원회 위원장과 송재선 코리아센터유지재단 이사는 “구영사동 부지에 관한 사용권은 한인회에 있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관련된 서류를 갖고 있기에 이에 대한 논란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송창근 회장은 “한인회 사용권 근거 자료가 명확하다면 한인단체가 한목소리로 나가야 한다”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정리하는데, 부정적이지 않고 감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취업비자 허가완화 대통령령 발표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대통령령 (Perpres Nomor 20 Tahun 2018)을 공

포에서 취업허가 2일이내 처리하고 최장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언론은 4월 5일자 속보에 따르면, 2018년 20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에 조코위 대통령이 서명하여 3월 29일에 야손나 라올리 인권 법무부 장관에 의해 법률로 정해졌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서 (RPTKA)는 서류완비 접수 후 2일이내 처리한다고 대통령령에서 못박았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규 대통령령의 주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TKA/Tenaga Kerja Asing)를 고용하는 고용주 (Pemberi Kerja)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서 (RPTKA/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을 발급받을 때 관련 장관이나 지정한 기관장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주 이사 (direksi)나 법인 감사 (anggota dewan komisaris)로 근무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Pemberi Kerja)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서 (RPTKA) 발급이 의무사항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근로자 (TKA)는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용주(Pemberi Kerja)는 인권법무부와 관련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TKA)를 위해 임시 체류허가 (ITAS)를 받아야 한다. 임시 체류허가 ITAS (Izin tinggal Terbatas)는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연장될 수 있다. 또 다른 규정은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TKA)는 근로자 보험공사(BPJS Tenaga Kerja)에 등록되어야 하고 보험 약정서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대통령령 (Perpres Nomor 72 Tahun 2014)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복수업종의 근무를 다시한번 제한하고 있어 근무지에서 취업허가에 맞는 근무에 주의해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직책에서만 근무가 가능하고 고용 계약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 외국인 비자관리 2중으로 단속..,법무부 노동부
인도네시아 법무부 이민청 TIMPORA에 이어서 노동부도 지난 5월 17일에 외국인근로자감독팀 (Satgas Pengawas TKA)를 구성했다.

외국인근로자감독팀 (Satgas Pengawas TKA)은 외국인 근로자채용허가 (IMTA)에 관한 대통령령 (Perpress Nomor 20 Tahun 2018)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회의 근로자, 이주자, 인구관리위원회가 추천함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Republika.co.id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가 구성한 외국인근로자 감독팀 (Satgas Pengawas TKA)은 이전의 이민에 관한 법률 (UU Nomor 6 Tahun 2011)에 의해 구성된 이민청 소속 외국인감독팀 (Timpora)과 업무를 분리하게 된다.

5월17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니프 다끼리 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감독팀 (Satgas Pengawas TKA)에 대해 설명하며 외국인근로자감독팀 (Satgas Pengawas TKA)은 기업관리자들과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감독하게 되고, 외국인 감독팀 (Timpora)은 이민국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감독한다고 발표했다.

법무인권부 이민감독국 (Kasubdit Pengawasan dan Penegakan Ditjen Keimigrasian Kemenkumham)의 Adnan국장은 “외국인 감독팀 (Timpora)는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감독하기 위하여 오래전에 구성했다.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감독팀은 외국인들을 감독하는 이민청의 외국인 감독팀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동포들은 법무부 이민청 외국 일반인 합동단속반 팀포라(Timpora)에 이어서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감독팀 (Satgas Pengawas TKA)가 가동되어 2중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며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 온라인 허가 통합 서비스 OSS 시스템 적용에 혼선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투자청 온라인 허가 통합 서비스 OSS (Online Single Submission)에 관한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2018)을 발표했다.

투자조정청(BKPM)은 온라인 허가 통합 서비스 OSS를 6월 29일 잠시 중단했고, 이후
경제조정부는 온라인으로 전국 34개주에서 실시되며, 온라인으로 지방정부와 허가사항을 조정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허가 통합 서비스 OSS는 투자자에게 쉽게 허가를 주기위한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투자자들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2018) 발령했다.

인도네시아의 OSS 시스템은 특별경제구역 이외에 다른 지역의 투자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과정 처리를 포함하게 된다. Online Single Submission(OSS) 시스템은  정부 규제 2018년 제24호에 따르며, OSS 관리 기관(OSS Agency)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했으나 아직 OSS Agency는 설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경제조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향후 모든 투자자의 사업허가 절차는 전기 전자, 산업, 무역, 환경 및 임업, 금융, 교통, 인적 자원 등 최소 20개 이상의 비즈니스 분야와 관련해 OSS System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OSS System이 도입되면서 기본적인 외국인 투자자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NIB 발급, 사업허가, 상업·운영 면허, 약정 사항 이행, 각종 면허 및 허가 활성화, 사업 착수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 투자뿐 아니라 내국인 투자 등 전체 법인에 적용되므로 인도네시아 기업들도 NIB을 발급받아 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