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제분야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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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 외환위기이후 15,000루피아화대로 추락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가 1998년 외환이후 21년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2018년 9월 3일 장중 한때 달러당 1만 4천900루피아로 떨어져 1997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어 루피아화는 15,200루피아까지 폭락을 이어갔다.

이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루피아화가 폭락하자 자카르타 시내 머니체인저에는 달러를 사고 팔려는 손님들로 아우성쳤다. 한편, 루피아화 가치는 2018년 하반기 들어 8% 이상 급락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거듭 인상하고 80조 루피아(약 6조원) 상당의 국채를 매입하는 등 대책을 강구했지만 루피아화 약세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중국발 경제 위기는 대(對)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시아와 남미 신흥국에 이미 옮겨 붙었다. 우선 중국과의 원자재 교역비중이 높은 인도네시아는 당장 수출과 경제 성장률이 급속히 떨어지는 현상을 겪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대중 수출의존도가 10%에 달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국의 수요가 줄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018년 7월엔 -19.2%를 기록했다.

실물경제와 투자여건이 악화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경상수지 적자,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다.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지난 8월 말 기준 외화보유액이 1천 53억 5천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BI는 정부의 대외부채 지급으로 인해 외화 수요가 증가했고 자국통화인 루피아화 가치 안정을 위해 외화보유액을 사용함에 따라 외화보유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 루피아화 추락막기 외환보유고 유지 안간힘
통화가치 급락으로 몸살을 앓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영기업들이 최소 110억달러(약 12조5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외화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0월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기업 페르타미나와 광산업체 이날룸(Inalum)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주부터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서 채권 발행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와 재무부도 연말께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투자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페르타미나는 20억달러, 이날룸은 4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PLN과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채권 발행 규모는 각각 20억달러와 30억달러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가치가 추락하는 가운데 진행돼 눈길을 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지표는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5.27%를 기록하는 등 대체로 양호하지만, 올해 초 달러당 1만3천300루피아 내외였던 자카르타 은행 간 현물 달러 환율(JISDOR)은 달러당 1만5천208루피아까지 상승했다.

달러화 대비 가치가 연초보다 10% 이상 낮아져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5월부터 기준금리를 5차례에 걸쳐 1.50%포인트 인상하고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나섰지만, 루피아화 약세 흐름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루피아화 강화 단기정책 실패했나? 정부는 루피아화 강화를 위한 단기 정책을 만들었다고 Kompas 신문은 지난 2018년 10월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 (BI)은 경제성장 5%대와 인플레이션 3%를 유지하기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수출업체에게 금융대출과 수입업체에게 1,147품목에 대한 수입세 (PPI Pasal 22)를 인상했다. 지난해 2/4분기 달러 외환 수요가 많이 발생해 경상적자가 생겼고 이는 총국가 생산의 3.04%에 해당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루피아화 가치 붕괴를 개선하기 위해 9월 6일 긴급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수입세 인상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이다. 이 재무무 장관령을 보면 정부는 수입 소득세 (PPh 22 Impor)에 세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수입세가 인상된 상품은 1,147개 종류다. 이에 대해 스리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은 “1,147개 종류의 상품 수입세를 인상해 수입품이 2%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 환율위기에 인프라 건설 재검토 취소 잇달아
국가 인프라 추진위원회 (이하 KPPIP)는 조코위 대통령이 국가전략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264조 루피아 규모의 국가 인프라 사업 14건을 철회할 것을 받아들였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4월18일 보도했다.

초기 245개 프로젝트 중에서 222개 프로젝트를 PSN목록에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이중 10개 프로젝트는 2017년에 이미 가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또한 하나의 추가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2019 년에 정부가 완료해야 할 프로그램은 총 3건이 된다.

이로써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예상 투자 가치는 약 4,000조 루피아에 도달했다. 위원회가 제안한 14개의 취소된 프로젝트들은 2019년 3/4분기에 시작하게 될 플랜이었지만, KPPIP가 제시한 기준에 맞지 않아 취소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다. 또한 투자자와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어야 추진 타당성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PSN 추진 프로젝트에서 취소된 14개 프로젝트 목록>
1. 동부 자바 Waru (Aloha) – Wonokromo – Tanjung Perak 유료도로
2. 서부자바 Sukabumi – Ciranjang – Padalarang 유료도로
3. 남부 수마트라 Kertapati – Simpang – Tanjung Api-Api 철도공사
4. 남부 수마트라와 Bengkulu의 Muara Enim – Pulau Baai 철도공사
5. 남부 수마트라 Tanjung Enim – Tanjung Api-Api 철도공사
6. 잠비 및 리아우 지역 Jambi – Pekanbaru 철도공사
7. 잠비와 남부 수마트라 Jambi – Palembang 철도공사
8. 동부 깔리만딴 철도공사
9. 자카르타 East-West Mass Rapid Transit 공사
10. 북부 깔리만딴 Sebatik 공항
11. 북부 깔리만딴 정수프로젝트
12. 발리 Telaga Waja 댐 공사
13. 남부 술라웨시 Pelosika 댐 공사
14. 파푸아 Merauke 특별 경제 지구

● 인도네시아 경제 최고 영향력 인사는?

US President Donald Trump (L) and China's President Xi Jinping leave a business leaders event at the Great Hall of the People in Beijing on November 9, 2017. Donald Trump urged Chinese leader Xi Jinping to work "hard" and act fast to help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during their meeting in Beijing on November 9, warning that "time is quickly running out". / AFP PHOTO / Nicolas ASFOURI (Photo credit should read NICOLAS ASFOURI/AFP/Getty Images)

a5-1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하면서 위험자산 투자심리를 지원했다. 이로 인해 달러당 루피아화는 15,200루피아에서 14,500루피아대로 확연한 회복세로 돌아섰다.

● 메이까르따 아파트 청약피해..인허가 비리적발
부패방지위원회(KPK)가 지난 2018년 10월 14일과 15일 버까시군 찌까랑 지역에 위치한 메이카르타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 버까시 군 정부 공직자와 리뽀그릅 임원 등 1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KPK 담당자는 “부패 혐의자들은 20일간 구속된다”고 말했다. 이날 버까시군 공무원과 리뽀 그릅 임원은 자카르타 남부경찰서, 동부 경찰서, 중부 경찰서로 각각 분리해서 송치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KPK는 리뽀그릅 Billy Sindoro 이사와 버까시 군수인 Neneng Hassanah Yasin 군수를 체포하고 KPK 구치소에 수감시켰다. Neneng Hassanah Yasin 군수는 메이카르타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은 130억 루피아로 이 가운데 70억 루피아를 받았으며, 체포당시 15억 루피아 현금을 압수했다. 찌까랑에 위치한 메이카르타 아파트는 건축허가 문제로 건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KPK는 리뽀그릅 임원이 버까시 군 공직자에게 메이카르타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지난해 10월 19일자 콤빠스 신문은 부패방지위원회(KPK)가 지난 18일 메이까르따 아파트 지구개발과 아파트 건축허가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리뽀그룹의 제임스 라이디 (James Riady) 대표 자택을 수색했다고 보도했다.

리뽀그룹의 제임스 라이디 (James Riady)의 자택수색은 전날 체포된 리뽀그룹의 임원과  버까시군수,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은 뇌물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격 시행됐다.

한편, 메이까르따 아파트 지구개발과 아파트 건축허가 뇌물사건으로 아파트 청약자들이 안절부절 하고 있다. 페이스북에 있는 3,425명 메이까르따 아파트 청약자들은 선불을 다 지불하거나 매월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리뽀그룹은 1990년에 설립되었다.

Lippo Karawaci와  Lippo Cikarang 주택지와 공단을 건설했다. 주택지로는 Lippo Villge, Lippo Thamrin, ST Moritz Penhaouse 주택지,  Park View Apartement, Nine Residence 주택지를 건설했다.

이후 리뽀그룹은 계열사인 PT Maahkota Sentosa Utama (PT MSU)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주요 신문과 TV를 통해 대대적인 광고로 메이까르따 프로젝트를 광고해서 청약자 10만명을 모았다고 자체 홍보해 큰 이슈가 되었다. 2017년 5월에 메이까르따 아파트 지구를 건축하기 시작했다.

당시 메이까르따 아파트 지구 최고 경영자인 Ketut Budi Wijaya에 따르면 “첫단계에는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278조 루피아를 투자하며 40%는 회사의 자금이고 60%는 외국에서 들어온 자금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들은 초기부터 인허가와 자금 문제로 뒷소문이 무성했다고 전했으며, 메이까르따 광고대행사는 광고비를 완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IMF, 인도네시아에 5가지 충고는?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가파른 절하가 계속되자 IMF 당국이 나섰다. 20년 동안 유지되던 경제성장이 주춤하고 5년 연속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루피아 환율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 10월 4일 중앙은행 B이 발간한 “Realizing Indonesia’s Economic Potential”라는 출판기념회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5가지 경제에 관한 충고를 전달했다.

1. 정부는 단계적으로 세수증대를 요구한다. 하지만 세금을 인상하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
2. 정부는 투자자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기업과 그릅사를 관리해야 한다.
3. 정부는 무위험 수익률 곡선 (kurva imbal hasil bebas resiko) 기준을 인상해야 한다.
4. 전국 인프라 확장을 위해 외자 차입을 자제하고 국내 투자자와 협력관계를 확대해야 한다.
5.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는 금융관련 법을 개혁해야 한다.
한편, 루피아 환율은 올 1월부터 10월초까지 11.98%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월 4일 루피아화는 달러당 15,133 루피아까지 추락했다.

● 2019년 최저임금 8.03% 인상… 자카르타주 3,940,972루피아
노동부가 지난해 10월 15일 2019년 최저임금 기준안을 8.03%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최저 임금인상은 노동부 장관령 (Surat Edaran Menteri Tenaga Kerja Nomor 8.240/M-Nake/PHI9SK-Upah/X2018)으로 공시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계산을 근거로 정해졌다고 주요언론은 지난 10월 16일 보도했다.

2019년 최저 임금인상을 정하기 위한 2018년 인플레이션율과 경제성장률은 중앙통계청 (BPS)이 작성했다.

노동부가 15일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발표하기 전 10월 4일 중앙통계청은 노동부 장관에게 공문서 (Nomor B-216/BPS/1000/10/2018)를 보내 “2018년 인플레이션율은 2.88%이며 경제성장률은 5.15%”라고 알리며, “이는 최저 임금인상의 기준이 된다”고 적었다.

이에 노동부는 주단위 최저임금 (UMP-Upah Minimum Provinsi)과 시군단위 최저임금 (UMK)를 8.03% 인상으로 확정 발표했다. 한편,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 8.71%으로 2019년 8.03%를 적용하면 2019년 자카르타주 최저 임금은 394만 972루피아가 된다.

● 2018 Jabodetabek 수도권 교통망 발표
2018년 자카르타 통합교통지도 나왔다. 2018년초부터 자카르타는 수도권 교통 광역시스템 적용으로 대규모 교통 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자카르타는 늘어나는 국제공항을 포함해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고속도로 공사 및 경전철(LRT)과 도시전철(MRT)등 연 이은 공사로 도시 전체가 산고의 고통을 이겨내는 중이다.

자카르타가 지옥 같은 교통체증에서 시민들을 자유롭게 할 꿈만 같은 새로운 미래 교통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해서 화제다. 자카르타 광역교통 토론 포럼 (FDTJ)이라는 단체가 다양한 대중 교통 수단으로 구성된 통합교통지도를 약 5주에 걸쳐 완료했다. 이 지도에는 105개의 Transjakarta 노선, 7개의 통근 노선, 장거리 열차 및 Soekarno-Hatta 국제 공항 Skytrain이 연결된다.

이 지도는 FDTJ를 공동 창립한 공간계획 및 개발 전공 학생 Adriansyah Yasin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LRT와 MRT지도를 추가노선으로 넣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8년 7월에 업데이트된 통합 교통지도에는 가장 가까운 Transjakarta 정류장 버스 정류장, 공휴일의 Transjakarta 버스 경로, 도시의 명소 및 기차역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사이의 예상 보행 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거미줄처럼 엮인 수도권 전철 지도를 인도네시아에서도 볼 날이 머지않았다.

● 인도네시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희망
지난해 3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서명되자 인도네시아도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태평양 연안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30일 발효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센 가운데 세계 경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한 것이다. 협정이 발효되면서 1차 회원국들은 즉시 관세를 인하했다. 일본은 수입 쇠고기 관세를 기존 38.5%에서 27.5%로 낮췄으며, 4월에는 26.7%로 추가 인하한다.

캐나다도 수입차 관세를 6.1%에서 5.5%로 인하하며, 5년차에 최종 철폐할 계획이다. 호주도 수입차 관세를 즉시 없앴으며, 베트남도 70%에 이르는 자동차 관세를 10여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다. CPTPP의 전신은 2016년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 대기업 진출 온라인 상거래 급증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자는 현재 약 1억명,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자는 6,500만명, 전자상거래 사용자는 인터넷의 30%인 2,800만명에 달하지만, 전자상거래의 근간인 결제시스템과 물류가 취약한 게 큰 걸림돌이다. 조꼬 위도도(조꼬위) 정부는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해 규제 철폐 등 개혁정책을 내놓고 있고,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에게는 고무적이다.

이에 발맞춰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 매출이 56억 달러에 달했고, 앞으로 연평균 20%의 지속적인 성장률을 기록해 2020년에는 12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