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는 아세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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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2019년에는 반드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2015년부터 거의 해마다 ‘타결 임박’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참여국의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져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에 참여하는 16개국 정상들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올해 RCEP 협상이 큰 실질적 진전을 도출함에 따라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2018년에 RCEP을 최종 타결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과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타결시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 생긴다.

RCEP 타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참여국간 수준 차이다. 극빈 개발도상국부터 한.중.일 같은 경제 대국까지 산업 규모부터 통상 규범이 천지 차이인 16개국이 모여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미국처럼 다자협상을 추진할 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주도 국가도 없다.

통크게 먼저 개방 문호를 넓히는 주도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16개국마다 서로 민감한 품목을 조정하는 작업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

특히 기존에 양자 FTA 등 시장개방 경험이 부족한 국가들, 무역수지 만성적자 국가들이 걸림돌이다. 대표적으로 인도는 RCEP 참여국가들 중 시장이 큰 한.중.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에서 모두 적자를 보고 있다.

인도는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RCEP 타결 선언에 대한 정치적 판단 문제도 남아있다. ICT부문 등 많은 산업인력의 수출을 원하는 인도는 서비스시장 개방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따기 전까지는 RCEP 타결을 선언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RCEP을 주도하는 아세안 국가들이 현재 상황을 ‘실질적 타결’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것.

현재 총 20개 챕터 중 △통관 △정부조달 △경제기술협력 △중소기업 △제도규정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등 7개 챕터가 타결된 상태다.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마지막 13개 관문이 남아있다.

상품은 15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양허 방식을 원칙으로 합의했으며, 서비스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미 체결된 FTA들에 비해 높은 개방수준을 달성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는 RCEP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규범 통일 등으로 국내 기업의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RCEP 체결시 한국의 실질 GDP는 10년간 1.21~1.76%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10년간 114억~195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