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2018년까지 14명 판사 체포

부패방지위원회 (KPK-Komisi Pemberantasan Korupsi)가 11월 20일 남부 자카르타 법원 판사 2명을 체포했다.

이날 부방위는 동부 자카르타 법원서기와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체포했다. 이들은 뇌물수수로 인해 체포되었다고 Kompas신문이 11월 29일 보도했다.

사법기관 임원이 부방위에 의해 체포당하는 것은 PT Citra Lampia Mandiri  (CLM)사와  PT Asia Fasific Mining Resources (APMR)사 민사소송 사건 때문이다. APMR사가 CLM사를 인수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APMR사가 계약을 취소해 소송이 발생했다.

이 사건 발생 후,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법원이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즉, 대법원은  모든 지방법원을 감사하고 부패한 판사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방위 Alexander Marwata 부위원장이 사법 기관 인사 4명을 체포한 후 기자회견에서 “사법기관 임직원은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정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전국에 지방법원은 600개 있고 고등법원이 60개 있다. 2012년부터 2018년 11월 27일까지 부방위가 체포한 판사는 14명이다고 콤파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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