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테러방지법 첫 적용 “IS 가입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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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권유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시리아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구속기소 후 징역 4년 구형난민심사서 탈락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IS 홍보 영상 보여 주며 가입 권유 혐의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수년간 경기도 평택의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에게 IS 가입을 선동하기도 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ㆍ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테러조직 추종한 인도네시아인은 집행유예 받아 테러방지법 제정 이전인 지난 2016년 3월에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IS의 연계조직인 알 누스라를 추종한 인도네시아 남성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위조 신분증으로 국내에서 체크카드와 통장을 만들고, 인터넷에서 카본나이프와 모형 M4A1소총 등을 구입해 보관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총포ㆍ도검단속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순교하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었다.[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