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며, 국민들의 더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12월 6-7일 개최되는 발리민주주의포럼은 “번영을 위한 민주주의(Democracy for Prosperity)”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점증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여러 도전과제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해 노력한 국가로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어려운 목표를 한 세대를 넘지 않는 짧은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본다.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한국 국민 수백만 명은 20주에 걸쳐 주말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자발적인 촛불집회를 열었으며, 많은 국민들은 대규모 집회와 그 이후에 일어난 정치적 변화를“촛불혁명”이라 일컬었다.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단순히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보여주었는바, 한국 사회는“촛불 혁명”을 통해 민주화를 한층 더 성숙시킬 수 있었다.

한국의 촛불집회와 그 이후 정치적 변화는 발리민주주의포럼의 주제인 경제적 번영 달성에 있어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가간 불균형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사회 내부의 빈곤을 해소하고 인권을 개선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촉진제이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경제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해도, 민주주의가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 인권 존중 및 양성 평등이 가능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없다면, 경제개발의 결실을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쉬운 해답은 없으나, 분명한 점은 균형발전과 경제번영을 이루기 위해 민주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2008년 발리민주주의포럼 출범 원년부터 적극적으로 발리민주주의포럼에 참여해 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이 올해 발리민주주의포럼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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