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사치수입품에 3중 과세 190% 부과 결정

무역적자 균형에 큰 영향 미치는 사치품목에 3중 과세 부과한다

정부가 1,147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완제품 고급승용차와 오토바이가 포함될 예정이다.

스리물리야니 재무부 장관은 “이 정책이 글로벌 경제압박 속에 위기를 맞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강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입 고급차량은2018년 1월에서 8월간 총 8,788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해 현 무역적자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리물리야니 장관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서 고급차와 사치용품들은 중요하지 않다. 국내 총 수입액은 2018년 1월에서 8월간 9,899만 달러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 발표된 수입관세 인상 제도(PPh22)에 따라 사치품목에 대해 사치소비세(PPhBM) 10%~125%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10%의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된다. 수입관세 또한 50%로 부과되고, 이에 개정된 수입관세가 적용되어 총 부과되는 세금은 195%가 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치품목에 대해 3중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수입을 줄이게 되길 전망하고 있다. 스리물리야니 장관은 “사치품목 소비자들은 원제품의 가격의 2배에 가까운 190%의 세금을 지불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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