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리 전과자 출마금지 법안 발표

국회는 출마금지안에 강하게 반발…정부와 국회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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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인권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국회 의원선거에 비리연루 전과가 있는 후보들의 입후보를 금지하는 데에 합의했다.

자카르타 포스트 7월4일자에 따르면 법무인권부 위도도 에카트자자나 (Widdodo Eakatjahjana) 담당관은 입법 및 지역의회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관리 위원회령No.20에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서명하고 수요일 7월 4일 효력이 발생함을 선언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부정부패, 성폭력, 마약 등의 전과가 있는 후보들은 입후보가 금지되며 정당은 이러한 규정을 지킨다는 청렴계약제에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무인권부의 규정에 대한 서명은 국회의원 공식 입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수시간 전에 이루어졌다.

이전까지 해당 부서는 이 규정이 2017년 선거법에 어긋나며, 이전 두개의 헌법재판소가 부패전과가 있는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대중에 공개했던 것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었다.

국회는 이와 같은 금지안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기관에 평등하게 관대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통일 개발당 (PPP) Arsul Sani 총재는 새로운 규정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골까르당 입법위원이자 내무부를 맡고 있는 제2의회 의장인 Zainudin Amali는 통일개발당 Arsul 총재의 말에 동의한다며, 2017년 선거에서는 부패전력이 있는 후보자의 출마를 명백하게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위원회가 단순히 정당들에게 부패전력이 있는 인물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남부 술라웨시주 여객선 침몰 사고… 26명 사망
남부 술라웨시주 불루꿈바군에서 슬라야섬으로 운항하던 여객선이 7월3일 침몰했다. 탑승객 139명이 탄 여객선은 기상악화로 큰 파도에 밀려 암초에 부딪쳐서 사고가 발생했다. 암초에 부딪친 여객선에 바닷물이 들어오자 탑승객들은 바다로 뛰어들었고 이 가운데 74명은 구출되었으나 26명은 익사하는 사고를 당했다.

인도네시아 경찰 이미지 좋아져
콤빠스 신문은 지난 7월 3일 중앙경찰청에서 띠또 카르나피안 경찰청과 인터뷰했다. 이 자리에서 콤빠스 신문 담당자는 띠또 카르나피안 경찰청장에게 콤파스 개발 연구소의 설문조사를 전했다.
주 내용은 경찰에 대한 개선 이미지가 2014년 46.7%에서 2018년에 82%로 늘어났다. 콤빠스 신문 담당자는 “하지만 2018년 응답자 53.8%는 경찰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일을 복잡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금전수수는 2008년에 66.23%, 2018년에 53.6%가 경찰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한 신뢰는 88.7%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군에 대한 신뢰는 91.3%이다.  띠또 카르나피안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경찰에 대한 설문조사는 정기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면서 경찰에 대한 이미지의 단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