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舊냉전시대를 마감한 이후 우리는 정말로 오랜만에 ‘스트롱맨(strong man)’들의 新냉전 시대를 맞이한 상황이다. 이러한 체제의 시발점은 미국이 스타트를 했다.
지난해 1월 미국 국익을 최우선시 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5월에는 강한 프랑스를 주창하는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에 취임했다.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의 성과로 아베 신조 일본총리도 벌써 집권 3기를 성공하며, 시민당과 연정에 성공한 독일 메르켈총리도 16년 집권에 성공한 케이스다.
올해 들어선 스트롱맨들의 체제는 더욱 더 강화된 느낌이다. 지난달 전인대를 통해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새로운 ‘시황제’로 등극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2024년까지 4기 내각체제를 구축하며 스탈린에 이어 ‘차르’ 반열에 올라선 상황이다.
그 동안 우리는 역사적 고찰과 교훈의 학습으로 인해 이러한 스트롱맨들을 무자비한 ‘장기집권독재자’에 가까운 이미지로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실상에서는 어떠한가? 외부에서의 이미지와는 반대로 탄탄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한 리더쉽을 구축한 이들을 어느 누구도 독재자로 비판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이유야 여려가지 원인들로 분석하지만 경제학적 측면에서 이러한 글로벌 스트롱맨들의 등장은 세계화에 대한 반감과 일자리 불안심리 증폭에 근거한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기술발전과 무역의 증가로 전례 없는 세계화가 진행되었지만 그에 반한 분노와 공포 역시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경계선을 만든 현실에서 자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경제 전환기에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강한 리더쉽이 요구되는 시대적 배경은 맞다. 그러나 과연 세계화의 반감이 세계화의 중단을 의미할까?
세계화를 바라보는 이러한 부정적 시각이나 변화의 원인에 대해 좀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아이러니 하게도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경제성장 격차 축소라는 사실이 참으로 신기하다.
세계화가 진전되던 60년대 선진국과 신흥국(당시는 ‘후진국’이라는 명명을 썼다) 간의 소득격차는 급격히 증폭된다. 1960년대 선진국 소득의 8% 수준이던 저소득 신흥국의 1인당 소득은 1980년대 말까지 1%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선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신흥국들의 성장이 빨라지며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는 축소된다. 특히나 고용문제 관련하여선 신흥국들은 선진국들의 지식과 기술을 흡수하면서 더욱 가속화된 압축성장이 가능하게 되었고, 세계화가 진전되며 정보기술(IT)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크게 떨어진 것이다.
세계화로 인해 값싼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혜택을 받았던 선진국들은 자국 생산공장의 폐쇄로 인한 실업률을 신속하게 3차 서비스산업과 4차 산업으로 전환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세계화에 대한 반발은 선진국에서 시작했다. 민주주의의 본거지인 영국 런던의 폭동과 브렉시트찬성이라던가 미국 뉴욕에서 ‘반(反)월가 시위’의 원인 모두 일자리 창출이 연유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스트롱맨 경제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독재가 아닌 자국민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강한 리더쉽 경제체제라면 비판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변화된 정치경제 글로벌 상황에 우리는 또 다른 우려를 걱정해야만 한다. 바로 ‘글로벌 프레너미(Friend + Enemy)’ 체제의 심화다.
자국의 이익이라면 ‘동맹’과 ‘적’의 경계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고의 팽배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EU 그리고 한국 등에 고율의 철강관세를 부가하니 EU는 애플 구글에 디지털 세금을 부가한다고 하고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관세, 미국국채 카드를 내밀고 있다.
의심과 반발은 어떤 사상이나 체제건 그것이 발전되어 감의 증거다. 그러나 정답이 없다고 아무거나 답일 수는 없다.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분업의 장점은 효율성(생산성)의 증대다.
강력한 리더쉽을 통해 개선과 수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어느 순간 비효율과 권력이 되가는 시점은 분명 의심해야 한다. 정의도 정치도 의심하지 않으면 질문할 수도 없고 발전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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