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혹 항소심 시작… 판결 뒤집을 증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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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혹 변호인단 “비디오 조작한 부미야니 증거 불충분 재판부 실수” 주장
검사측 “부미야니는 사이버법 위반, 아혹은 신성모독죄로 다른 사항” 주장
아혹의 마지막 수단은 대통령 사면권을 기대하는 것이 유리할 것 목소리도

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의 신성모독죄 항소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월26일 월요일 재심청원이 북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에 제출되었다. 아혹의 법적 카운셀 팀은 신성모독 혐의로 내려진 유죄판결을 뒤집을 마지막 투쟁을 하게 될 전망이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2월27일 “아혹이 지난해 재심청원를 거부했지만, 이제 다시한번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아혹의 담당 변호사이자 여동생인 Fify Lety Indra는 26일 월요일 청문회에서 “북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아혹에 대해 신성모독 유죄판결을 내리는 데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사건 심사 중 변호인단은 “Bumi Yani 교수가 아혹의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였던 비디오 자료를 조작한 것은 유죄”라며 “새로운 증거를 법원이 다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번 재심청원에 맞는 고소법안을 찾아내지 못하면, 아혹의 재심 청원은 대법원으로 제출된다.

아혹 전 주지사는 2017년 5월9일 형법 156A조에 따라 2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아혹이 재심청원을 하지 않은 것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반둥 지방법원은 한편, 비디오를 만든 부미야니 교수에 대해 같은 해 11월 14일 사이버법 위반 혐의로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혹은 당시 유죄판결에 대한 청원을 거두어 들였지만 부미야니 교수는 아혹에 대해 지속적인 평결반대청원을 하고있다.

26일 항소심 청문회에서 아혹의 사건을 다시 검토한 Sapta Subrata 검사는 “부미 야니의 사건은 아혹의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아혹의 유죄판결을 뒷받침할 증거파일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혹 전 주지사는 신성모독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부미야니 교수는 비디오 조작문제로 처벌받은 것이다. 이 두사건은 연관성이 없으며 아혹의 판결에 부미야니의 사건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Muhammadiya 대학의 법정전문가인 Chairul Huda 역시 이번 재심청원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아혹 변호인단은 부미야니의 케이스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면 안된다. 새로운 증거는 아혹의 신성모독 사건이 벌어질 당시 있었던 사실이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부미야니 사건의 평결은 11월에 내려졌으며 아혹은 5월에 유죄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혹이 대통령 사면권을 통해 형을 감하거나 사면받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마지막 수단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정치평론가와 언론은 아혹은 조코위 대통령과 수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코위 대통령이 자카르타 주지사를 지낼 때 아혹은 부주지사를 지낼 정도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은 아혹의 사면요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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