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채권발행 절차 간소화 투자신뢰도 확보

지방정부 10년이상짜리 채권발행 가능 부채상환 능력 보증 해야 하는 절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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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k infrastruktur 2018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위한 지방정부 채권발행 절차 간소화로 투자신뢰도 높인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은 지방 정부가 자본 시장에서 채권을 판매하여 해당 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는 절차를 단순화 하기로 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이로써 지방 정부는 10년 이상 채권을 발행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앙 정부가 설정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월 29일에 발표된 OJK 규정에 명시된 새로운 절차는 절차를 보다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지속 가능성과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장해야 하는 더욱 복잡한 과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위원회(OJK)의 Wimboh Santoso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지역의 예산 관리는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는 이들 지역행정부의 재정관리와 채권을 소비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 정부의 주수입은 주로 중앙 정부 출자금, 지방세 및 면허세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간과하는 것은 주요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이나 자금관리 및 운영의 필요성이다.

Wimboh 금감위 회장은 서부, 중부 및 동부 자바가 이미 채권 발행을 위한 단계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OJK는 천연 자원 자금을 조달하는 녹색 채권 (환경 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의 절차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방 행정부간의 서비스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다른 규정도 발표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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