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코위 정부, 서민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 카드 제도

October 16, 2017

<특집>

조코위 대통령은 서민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 카드 제도를 지난 2014년 11월 발표했다. 정부당국은 연료보조금 폐지와 축소를 빈곤층과 서민층에게 분배해 민생문제를 살려보겠다는 취지이다.

서민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 카드 제도는 2014년 11월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 보건카드(Kartu Indonesia Sehat·KIS), 인도네시아 교육카드(Kartu Indonesia Pendidikan·KIP), 가족복지카드(Kartu Keluarga Sejatera·KKS) 그리고 2017년 10월 시행된 농민카드(Kartu Tani)로 구성된다. 한인포스트는 조코위정부 서민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 카드 제도를 종합정리해서 게재한다. <편집부>

▶인도네시아 보건 카드 KIS
(Kartu Indonesia Sehat·KIS)

지난 2014년 11월 3일 발족 된 인도네시아 보건 카드(Kartu Indonesia Sehat 이하 KIS) 제도는 빈곤층 및 서민층에게 무료 건강 보험을 제공한다. TNP2K의 빈곤 명단 외에도 2014년 1월에 전국 공용 건강 보험 제도(JKN)에 가입 한 이전 사회 건강 보험 제도(Jamkesmas)의 가입자도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KIS에는 총 3가지 등급으로, I 등급, II 등급, III 등급이 있다. 카드 소지자는 등급에 따라 매달 지불한다.

Khofifah Indar Parawana 사회 복지부 장관은 길거리 아이들, 고아, 장애가 있거나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450만 명은 가족 인증서가 없어 JKN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행정부는 최종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전국 15,500,000명과 빈곤층 포함, 총 86,400,000명에게 확대 할 계획이다. 이 숫자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도 포함시킬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Nila Moeloek 보건부 장관은 행정부가 결국 사회 보장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아닌 BPJS 가입자들을 위해 별도의 카드를 없애려한다고 밝혔다.

Nila 장관은 인도네시아 보건 카드가 근본적으로 전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의 국민 건강 보험 계획의 연속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새로운 보건 카드가 BPJS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대중의 혼란을 없애려고 했다.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 초에 다른 장관과 회의를 갖고 “카드 만 JKN에서 인도네시아 보건 카드로 변경되었다”라고 전했다.

▶가족 복지 카드 KKS
(Kartu Keluarga Sejatera·KKS)

조코위 대통령은 가족 복지 카드(Kartu Keluarga Sejatera·KKS) 제도를 발표했다. 가족 복지 카드(Kartu Keluarga Sejatera·KKS)는 1,550만명의 빈곤층 가정에게 매월 20만 루피아를 지급한다. 자격을 갖춘 수령자가 KKS 카드와 함께 배포 된 휴대 전화 SIM과 유사한 칩을 포함하는 카드를 활성화 한 후에 우체국에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KIS와 KIP는 현금 대신에 전자 송금으로 대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영재교육 카드 KIP
(Kartu Indonesia Pintar·KIP)

조코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영재교육 카드(Kartu Indonesia Pintar 이하 KIP)는 12년 무상교육을 보장해 학생들의 학구열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카드는 지난 2014년 11월 3일에 시작되어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 한 가난한 학생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 교육 카드(KIP)는 기본적으로 빈곤층 학생 지원(Poor Student Aid, BSM)라는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 된 연장이다.

Poor Student Aid는 1,800만명의 빈곤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했지만, 교육 카드는 교육 기금을 ‘빈곤 위험에 처한’ 600 만명 학생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KIP 카드를 받을 자격 대상은 학교 중퇴자와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거리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부 이슬람 기숙 학교 및 지역 학습 센터와 같은 비정규 학습 기관에 다니는 사람들도 포함한다.

KIP 카드 소지자는 초등학생에게는 연간 450.000루피아, 중학생에게는 학기당 750,000 루피아, 고등 또는 전문학교 학생에게는 학기당 Rp 1.000,000를 받게 된다.

▶농부전용 카드 Kartu Tani
영농자금 활용하고 대출받아 수확기에 상환

정부는 농부지원 프로그램하나로 농부전용 카드인 ‘까르두 따니’를 보급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리니 수마르노 공기업부 장관과 안디 아므란 술라이만 농업부 장관 그리고 에꼬 뿌뜨로 산조요 낙후지역개발 이주부 장관은 서부 자와주 찌아미스에서 농부지원 프로그램하나로 농부전용 카드인 ‘까르두 따니’를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현지 지방정부 당국자도 참석했다. 리니 수마르노 공기업부장관은 “대통령은 농부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농부전용 Kartu Tani 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Kartika Wirjoatmojo 만드리 은행장은 “우리가 정부 프로그램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만드리 은행은 농부전용 카드인 ‘까르두 따니’를 보급하기 위해 Kartu Tani 카드 858,869장을 발급해 서부 자와주 27개 군에 사는 농부들에게 공급했다. 특히 찌아미스 만디리 은행 (Bank Mandiri)은 100,940장의 Kartu Tani 카드를 농부에게 주었다고 콤파스 신문은 지난 10월 10일 보도했다.

한편, 리니 수마르노 공기업부 장관은 “농부들은 Kartu Tani 카드로 국영은행에서 비료와 영농 필수품을 구입하거나 사업자본을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면서, “수확이후에 돈을 저축할 수 있기에 농부의 살림을 넉넉해 질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