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 주택 건설 프로그램 속도낸다

주택 부족 1,350만 채…인구 증가율 매년 1.49% 정부 주택 잔여량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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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와 공공 주택사업부는 매년 <1백만 주택 건설 프로그램> 시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택 건설의 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있다. 해당 부처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2017년 제 55호 규정이 발표되자 지방 정부가 저소득층 주택 개발업자에게 필요한 허가 및 비 허가 절차를 촉진하도록 지시했다.

그간 1백만 주택 건설 프로그램의 시행은 복잡한 면허 취득 절차, 토지 취득, 비용 계획 및 예산 배정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조코위 정부의 경제 정책 패키지 후속 조치로 내무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에 관한 2016년 정부 규제 64호를 발표했다. 2015년에는 주택 부족이 1,350만 채에 달했다.

필요한 주택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연간 800,000채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담당자는 “전국 인구 증가율이 매년 1.49%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 주택 잔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부처 주택 공급 담당관은 “작년에 주택 잔고가 1,100만 채로 줄어들었다”며, “주택 수요는 매년 800,000채에 달하고 연간 주택은 40 만 채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2017년 9월까지 <1백만 주택 건설 프로그램>에 따라 총 623,344채의 주택이 건설되었다. 정부는 2015년 699,770채의 주택과 비교하여 작년에는 805,169채의 주택을 건설했다. 작년에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에 569,382채의 주택을 짓고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235,787채를 지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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