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및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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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환경영향평가서류 인허가 절차>
지방자치체 감시단(이하 KPPOD)이 전국에 걸쳐 32개 지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투자 혹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프라 개발 부족, 인적 자원의 질 부족, 부패 혹은 보호무역주의 등이 아닌 지방 정부로부터 필요한 허가 획득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Indonesia-investments.com이 보도한 이번 내용은 꽤나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는 투자 및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형식적이고 번거로운 절차들을 없애는데 힘써왔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2015년 9월 이후부터 중앙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정책 패키지에는 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 사항들이 꽤 있었다.

KPPOD의 Boedi Rheza 선임 연구원은 최근 KPPOD 설문 결과는 이전 설문 결과와는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이전 결과들을 보면 사업가들은 인프라 개발의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의 부족에 고초를 겪었다. 이 걸림돌은 물류비용을 상승시켰고,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물론 아직까지 인프라 개발이 많이 필요하지만, 중앙 정부는 최근 이 부분에 있어 눈에 띄게 노력해왔다. Rheza는 정부의 이러한 긍정적인 정책기조가 최근 설문에서 인프라 부족이 4위로 내려간 요인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가들은 가장 큰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시행한 규제 완화가 지방 정부 단계까지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신규 회사 등록에 대한 비용을 삭감했을지라도 중앙 정부는 여전히 비용을 요구한다.

이는 특히 자본이 한정적인 중소기업들에게 큰 문제다. 또 다른 예로는 신규 회사 등록 기간이 5일 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14일 가량 걸린다는 점이 있다. 심지어 파푸아 지역의 경우, 118일 걸린 사례도 있다. 이러한 요인이 사업가들로 하여금 회사 등록을 안 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점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큰 문제인 것이다.

인도네시아 내 투자 및 사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9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오래 걸리고, 비싸고, 복잡한 허가 절차
2. 민간 기업 개발 프로그램
3. 지방 정부와 기업가들 간 상호작용
4. 인프라 개발 부족
5. 높은 거래 비용
6. 취약한 인적 자원
7. 토지소유 관련 접근성 및 확실성
8. 갈등 해결
9. 지방 정부의 질과 청렴함
<기사 한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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