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고립주의 정책과 인도네시아

두 번에 걸친 인도네시아 이슬람 다체의 군중집회와 광화문 군중시위가 너무 흡사한 교훈을 던져주는 콤파스 기고문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말랑에 있는 브라위자야 대학의 기난자르 사스니타 행정학과 교수의 ‘Brexit, Trump, Duterte, dan Kita’란 제목의 기고문인데요, 그는 전세계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reat Reaction’이라는 정책기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미국의 위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는 ‘Great Reaction’이라는 것은 신고립주의, 즉 ‘America First’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먼저 정책은 멕시코와 같은 중남미 국가들과 테러와 관련된 무슬림들의 미국 이민을 강력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통하여 미국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TPP를 탈퇴하고 FTA에 대하여도 재고할 것이며, 지구 온난화를 막자고 하는 UN 기후변화정책을 거부하고, 중국의 환율조작 및 대 미국 무역역조에 대하여도 강하게 반발하는 정책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명‘중동의 봄’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피해 무작정 EU 로 몰려드는 이슬람 난민들을 주체하는데 실패한 EU 는 이미 Brexit 로 영국을 잃었구요, 그 뒤를 이어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까지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과 각을 세우고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밀고 어떻게든 미국 도움없이 남중국해 영토분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일종의 줄타기 외교가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요즘 세계를 크게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그 반대 세력, 즉 자유 민주주의 법 질서보다는 군중을 동원하는 일종의 군중 민주주의 세력 간의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411과 212 자카르타 이슬람 단체의 군중집회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대한민국도 광화문 촛불시위 집회와 박사모 태극기 집회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친 자카르타 군중시위는 단지 이슬람 단체의 재활을 모색하는 데모, 즉 이슬람국가건설을 위해 벌이는 데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더 큰 군중집회를 의식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NKRI, 즉 하나의 인도네시아를 부정하는 중동의 ISIS확대 세력으로 봐선 안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이념적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군부와 경찰은 반 빤짜실라를 통해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려는 ISIS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현상을 빌미로 숱한 이슬람 난민들이 EU 국경을 넘고 있고, 한편에선 ISIS라고 하는 이슬람 무장세력들이 새로운 이슬람 국가 연합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ISIS의 근거지인 모술이 함락 직전이고 미국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Great Reaction 정책기조에서 친 이스라엘 외교전략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ISIS 가 중동에서 설 땅을 거의 상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부는 이미 설 땅을 잃고 있는 ISIS가 동남아 이슬람 국가, 즉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남부 등을 겨냥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들은 미얀마 이슬람 난민, 즉 로힝야 족을 밖으로 내모는 미얀마에 시비를 걸면서 동남아 어딘가에 거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말레이시아와 미얀마가 가정부 송출 문제로 한번 충돌한 바 있구요, 필리핀의 아부사얍과 또 다른 이슬람 강경 무장세력들이 인도네시아에 연결고리를 두고 크고 작은 폭탄테러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안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톨 라웃이나 인프라 건설 등 조코위 대통령의 화려한 선거공약들이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는 인프라고 자신들의 삶은 점점 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 진다고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복지향상이나 실질적 경제안정을 실제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 한상재/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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