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 해 경제만 놓고 보면 아마도 만국 공통어는 ‘글로벌 저성장’이 결론이다. 물론 저성장 경제기조는 올 해 만의 이슈는 분명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후 3~4년간 호황기를 가졌지만 이후 4년이 넘도록 저성장 기조는 멈추지 않는다 하고 내년도 비슷하다고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저명한 석학들마다 저마다의 원인분석을 하고 있지만, 핵심 되는 두 개의 원인이 정반대의 개념이다. 하버드 케네드 로고프 교수를 둘러싼 축에서는 채무과잉(Debt Overhang)을 원인으로, 벤 버냉키 전 美연준 의장을 지지하는 축은 저축과잉(Saving Glut)을 원인으로 분석한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폴크루그먼 교수의 말대로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인 듯 보이지만 그 정도 개념으론 2008년 금융위기 정도의 해석만 가능할 뿐 작금의 상황을 포괄할만한 해석은 불가한 상황이다.
문제는 돈을 아무리 풀어댄다 한들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이유로 인한 장기침체다. 따라서 조금 더 확대된 해석으론 전 美 재무부 장관과 하버드대 총장을 역임한 로렌 써머스 교수가 언급한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개념을 포함한 4가지 원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인구학적 원인이다. 한국 및 선진국에서 저출산이 문제 듯 생산인구 부족은 노동인구감소와 소비축소로 저출산은 가속된다. 고령화도 불안한 미래에 대한 소비축소와 저축증대를 야기 하는 요인이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발달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 구글, 우버, 아마존 등 모두가 첨단 IT와 인터넷 기술로 기존사업들 모두 축소 또는 재편되었고, 지금의 기술과 산업도 얼마 못 가서 구시대 장벽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세 번째는 글로벌화의 원인이다. 분명 글로벌화는 저임금을 활용한 생산기지 재편과 시장확대의 측면에서의 장점은 분명하나, 아이러니 하게도 궁극적으론 미기술자와 저급기술자에겐 더욱더 고용창출이 막히는 단점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는 재정과 금융의 문제로 여기서 국가부채 증대가 문제로 야기된다. 2015년 기준으로 EU국가의 평균 재정부채는 GDP대비 67%, 미국은 81%, 일본은 자그마치 129%다. 부채가 많다고 뭐가 문제냐고 항상 받는 질문이지만, 부채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이 문제다.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들 국가들 모두 30%가 훨씬 넘는 연금, 보험, 복지비용 때문이라는 것이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역시나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한 걱정이다.
원인을 알았다면 결론은 누가 봐도 국가가 아닌 사기업들의 투자나 사업활동 증대 없이는 경제발전이 불가함을 잘 알 것이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감안한다면 Jokowi 정부의 2019년 년 7% 경제성장을 장담할 수 있을까? 인도네시아도 국가재정의 30% 이내로 복지비용은 막아야 한다.
30%는 지방 행정비로, 그리고 30% 넘게 자본지출, 보조금, 이자비용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인프라, 교육, 과학기술 개발 등에 사용될 재정은 언제나 뒷전일 수 밖에 없다. 동시에 기업활동 강화를 위한 개혁이 그래서 주목 받는 이유다. 아직도 인허가 절차나 규제, 부정부패가 문제여선 안 된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중국경제 변화가 추가 되어야 한다. 중국 의존성을 벋어나란 얘기가 아니라 자원을 가진 신흥국으로서 중국 의존성을 벋어날 수 없다면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포함해 2017년에는 중국의 변화가 심화될 예상이다. 벌써 올해 년초에 6.6위안 이였던 중국 위안화가 지난 17일에는 6.9508까지 급락했다.
중국이 경기가 침체될 경우 위기의 뇌관은 급증하는 부채다. 아직도 GDP 규모의 50% 수준으로 물론 낮지만 위완화 절하로 외환보유고 급감과 자본유출은 중국 의존국들에게는 시한폭탄일 수 있다는 현실이다.
중국은 그나마 아직까지 통제 가능한 국가임은 분명하다. 서쪽 끝 우루무치에서 베이징까지 4시간의 시차를 두는 나라가 베이징시 하나로 통일된 나라다. 이런 거대국가가 하나의 통치국가로 운영된 역사가 없기에 미국식 민주주의 연방제로 갈 것 같지만 아직까진 버틸만하다. 과연 언제까지 우루무치 국경까지 망치를 들고 통제 가능할지 궁금하다. 통제냐 자율이냐 그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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