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역시 중국발 위기가 여전히 화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인 배럴당 26달러까지 하락하면서 국제 유가 하락이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유가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공급 홍수와 수요 부재로 유가의 하락이 어디까지일지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국적 석유회사인 로열 더치 셸은 지난 분기 42%의 이익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유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심리적 지지선인 25달러가 지켜질지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공급과잉문제도 있지만 지금의 유가하락은 중국 위기와 맞물리면서 증폭된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위기에 대한 추가적인 재료가 없어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주변국이나 다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후반 중국시장이 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과 관련 시장은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심리적인 패닉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는 중국의 지속적이고 확실한 대책만이 지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발 위기상황이 주변국과 이머징마켓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공포감은 적절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유가의 지속과 중국 지표의 악화 및 환리스크 확대 등으로 둘러쌓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특별한 이슈없이 증시하락과 환율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마어마한 신용거품이 꺼지면서 중국경기가 경착륙을 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이번에는 중국발 위기상황이 세계 금융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섣부른 바닥인식은 위험하며, 모든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의 지표발표 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5년 국내총생산(GDP)은 67조 6708억 위안으로 2014년 대비 6.9%증가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서 중국의 경제성장율이 7%를 밑돌게 되었으나, 시장의 예상에는 부합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어 발표된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대비 6.1%상승하여 예상치를 밑돌았으며, 고정자산투자는 55조위안으로 전년대비 2.9%하락한 12%상승에 그쳤습니다. 중국정부는 곧바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지출의 적자규모를 GDP의 3%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중국 인민은행은 2월초 춘절 전까지 6000억위안(미화 912억 달러 상당)의 유동성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유가 지속적인 하락세
지난 주 30달러를 하향 돌파하던 국제유가가 이번 주에도 하락세를 이어 갔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28달러 아래로 하락한 이후 20일에는 하루만에 26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국제유가의 하락은 글로벌 증시 약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증시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소비가 늘어나서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가의 변동성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주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은 하루 50만베럴 규모의 원유 수출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17년까지 원유 재고량은 하루 70만배럴씩 증가할 것으로 지금의 유가 하락세는 향후 1년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례적인 온난한 날씨와 공급량 증가로 원유시장의 과잉공급상황은 최소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유가는 이제 OPEC 국가들 모두가 버티기 힘든 수준입니다. 산유국들은 이제 돈을 벌기위해서가 아니라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름을 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루피아‘13,907’횡보장세 이어가
루피아화 환율은 1월 21일, 미달러당 13,907루피아로 전주대비 2루피아 상승했습니다. 유가 하락과 중국발 악재로 주중 환율은 등락을 보였으나, 추가적인 악재가 없는 가운데 13,900선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거래 범위 내에서 횡보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원화 환율도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1월 21일 미 달러당 1,213.7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3원 상승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환율은 하방경직성을 보이는 박스권장세를 보였습니다.
100 루피아 당 원화는 1월 21일 8.74원으로 전주보다 0.01원 하락했습니다. 루피아환율과 원화환율이 보합세를 보이면서 루피아당 원화 환율도 일주일 내내 거의 비슷한 레벨에서 거래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1월 21일 8.71%로 마감하며 전주와 비슷하게 거래됐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월 21일 4,414 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주대비 하락했습니다. 중국발 악재가 증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주가지수는 일주일 내내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3조 4천억 루피아에서 6조 1천억 루피아까지 거래되면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올해 예산집행율 90% 목표
정부는 올해 편성 예산의 90%이상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교통부에서 2조 루피아 규모의 12개 사업을 동시에 시작하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올해 들어 예산 집행이 조기에 집행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간 예산집행이 후반으로 밀리는 잘못된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의 영향으로 2014년에는 예산의 75%가 집행되었으며, 2015년에는 76.5%가 집행되어 예산집행율은 80%를 밑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2년과 달리 예산 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금과 같이 연초부터 예산집행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통령은 담당 공무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가 챙길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예산의 잘못된 사용이나 비리 발생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각 부서에서도 예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통부의 이그나시우스 조난(Ignasius Jonan) 장관은 예산을 각 사업별로 배분하는 일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예산배분금액이 과거 어느때보다 크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예산집행이 조기에 집행되는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기업 자본 확충 계획 변경
정부는 특별업무를 배정받은 공기업들을 위주로 자본금 확충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2사분기에 있을 예산안 변경작업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재무부 밤방 쁘로조네고로(Bambang Brodjonegoro) 장관은 금년에 자본금이 확충되는 공기업에 국가 전력회사인 PLN과 국가 물류회사인 Bulog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4개 공기업에 대한 40.4조루피아 상당의 자본금확충계획은 작년 10월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잠시 보류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되어 있거나, 자본금확충 대상이 잘못선정되었다는 이유로 예산통과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예산안의 보류는 공기업이 수행하는 국가프로젝트가 경제에 미치는 승수효과를 고려할 때 사업의 지연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에 직면해 왔습니다.
10,000메가와트의 전력시설을 계발 예정인 PLN은 10조 루피아의 자본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쌀조달을 도와주기 위한 방편으로 Bulog에는 2조루피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는 작년 계획에서 수정된 수치입니다.
한편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 아하마드 하피즈 또히르(Achmad Hafisz Tohir) 위원장은 2016년에 편성된 자본금 확충계획을 제한적으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공기업중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사회간접자본사업을 계획중인 회시만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기업 자본금을 확충하기는 하되, 무턱대고 늘려주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해외차입금 증가
이번주 중앙은행(BI)은 작년 11월 해외차입금이 증가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증가는 인도네시아 경기가 조금씩 반등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작년11월기준 전체 해외차입금 금액은 미화 3,046억 달러로 직전월대비 0.3%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조업부분에서 해외차입금은 1.6%증가하였으며, 금융업에서는 1%의 해외차입금이 증가했습니다. 중앙은행 아구스총재는 이러한 해외차입금의 증가는 지난 11월의 무역적자와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무역수지는 수입의 증가에서 기인하는데, 수입을 하기 위해서 차입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구스총재는 또한 이러한 수입의 증가는 경제가 반등하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BCA은행의 데이비드 수무왈(David Sumual) 수석 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조업부문의 차입금증가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연구원은 또한 루피아환율의 약세도 인도네시아의 투자매력도를 증가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차입은 여전히 민간의존도가 높습니다. 전체 차입금의 54.8%가 민간의 해외차입금입니다. 기간별로는 단기해외차입금이 미화 407억 달러이고 장기차입금은 미화 2,639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아구스중앙은행 총재는 이러한 금액은 통제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단기해외차입금은 11월 외환보유고인 미화 1,002억 달러의 40%수준입니다.
테러관련 법률 개정 요구
이번 자카르타 시내에서의 테러를 계기로 인도네시아내에서 테러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반테러법에서는 테러모의사실을 적발해 용의자를 체포하더라도, 실제로 테러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협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반테러법을 개정해야만 당국의 테러범 추적과 테러방지 노력의 걸림돌이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법률개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2억이 넘는 이슬람인구의 정서와 무슬림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실제 개정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또한, 고위층이 반무슬림인사로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권과 자유존중과 테러에 대한 확고한 대처사이에 균형을 맞출수 있는 벌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주 정부와 국회는 반테러방지법의 개정에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테러가 현실이 된 이상 국민들의 안보를 위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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